장외 파생상품 인프라 개선 방안

소개

장외 파생상품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장외 파생상품 규제 방안
2. 주요 인프라
(1) 거래 규제
(2) 청산 규제
(3) 정보 관리
3. 이슈 사항

본문내용

1. 장외 파생상품 규제 방안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한 금융위기로 진행된 데에는 장외파생상품 (CDO, CRS 등)에 대한 규제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에서 2009년 12월의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매매와 청산, 거래 전반에 대하여 규제를 하여 장외 파생상품을 장내 파생상품과 거의 같은 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장외라는 말은 시장 바깥에서 거래의 중개자 없이 일대일로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언더라잉; underlying)에서 파생된 상품이라는 뜻이다.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G20은 올해 12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고 한국 G20 정상회의에서 액션 플랜이 나올 계획이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거래환경을 장내 파생상품 수준 (특히, 거래체결 이후 단계)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다.
피츠버그 성명서에서 장외 파생상품 부문의 합의안은 다음이다.
늦어도 2012년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1)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 (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거래가 체결되어야 하고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2) CCP 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장외 파생상품은 (3) 거래정보 저장소 (trade repository)에 보고 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을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G20은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통해서 회원 기구에게 정기적으로 장외 파생상품의 규제에 대한 집행 상황과 이러한 조치가 파생시장에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도록 조언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의 비즈니스이다. 고객이 금융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과 감독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감독은 언제나 피할 수 있다. 그러니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규제 마련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