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소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한 여러 논문을 참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독도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전개 2

(1) 일본의 고유영토설 2

(2) 무주지의 선점문제 2

(3) 일제 침략기의 독도 영유권 문제 3

(4) 해방 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4

1. 연합국의 SCAPIN 제677호 4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독도 누락 5

3. 이른바, 독도참사 5

4. 리앙쿠르 논쟁 6

5.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문제 7

Ⅲ.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과 대처방안 8

(1) 일본의 우익성향 8

(2) 우리의 대처방안 8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독도는 우리땅이다.”라는 인식을 본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만 하고 있을 뿐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 보고 ‘독도’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지금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그레 따른 반박과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독도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전개

(1) 일본의 고유영토설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독도를 지배해 왔다는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와카미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조사관으로 독도, 즉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竹刀)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설을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노영돈, “국제법에서 본 독도영유권문제”, 인천법학논총 제8집, 107면, 110-111면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5).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1618년(에도막부 시대)부터 도해면허를 주어 어업활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빠른 시기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일본의 고유영토설의 경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설로써 간단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열전에서 독도(獨島)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역사적

참고자료

· 1. 논문집
· ∙노영돈. “국제법에서 본 독도영유권문제”, 인천법학논총 제8집 (2005).
·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보급판) (2005).
· ∙홍성근.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보급판) (2005).
· 2. 단행본
· ∙나인균. 국제법. 서울: 법문사, 2004.
·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독도연구보전협회.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15면 (2005).
· 3. 정기간행물
· ∙이정훈. “경북도, 한심한 독도 역사 지우기”, 주간 동아, No.651 (2008. 9. 2).
· ∙배수강. “동해 표기 정당성, 국제사회 공감”, 주간 동아, No.634 (2008. 5. 6).
· ∙배진수. “일본 독도 침탈, 참기 힘든 분노”, 주간 동아, No.634 (2008. 5. 6).
· 4. 인터넷자료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dokdo.kcg.go.kr)
· ∙다요기 홈페이지(http://www.dayogi.org)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위키백과 한국어판(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