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얼마전 우리나라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세종시에 대한 여야 갈등을 개인의 견해로 다시 한번 주장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세종시 탄생의 배경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실효성

2) 세종시 건설의 원안과 수정안

①원안 및 수정안

②토지이용계획표

3) 원안 수정안에 대한 여당내 갈등과 여야의 당리당략 및 국민반응
①여당내 갈등
②야당의 주장
③국민의 반응

4) 세종시 위치와 지리적 잇점 글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9년 10월 14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충청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를 대폭 줄어 들이고, 행정중심이 아닌 교육ᐧ과학ᐧ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한 복합도시로 건설 방향의 초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취지를 확정 세종시 수정안을 지난 2010년 1월 11일 공식 발표 기존의 법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면 수정, 9부2처2청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현재 세종시법 원안과 수정 법안의 찬, 반 논란은 여론은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지역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 여권 내에서도 이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대로 법에 의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숭고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 한다면 세종시 법안 문제 해결은 간단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과 같은 결정하기 아주 힘들고 복잡하게 제의 해놓았다. 다시 말해 어떤 부분이 수정론의 핵심이고 부차적인 문제 인지 결정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 논란의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논란의 근원적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 보며 논란이 제기된 이유와 개인적인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본론

1) 세종시 탄생 배경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실효성
세종시에 원안이라면 그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으로 주장한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이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 전수용ᐧ안준호, [현장르포]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2007. 10
· 감명국 ‘일거오득 인사, 차기 대권 씨를 심는가’ 2009. 9. 15
· 심익섭 ‘세종시 해법 찾기 정치색은 빼라’ 시사저널 2009. 10. 6
· ‘세종시 수정안 발표’ 동아일보 2010. 1. 12 종합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