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론

소개

중국정치론
중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 국가-사회 관계의 양상과 시민사회 출현의 가능성 -

목차

서론 3

전통적 민간 영역 4
개혁∙개방 이전의 민간 영역 4
인민단체 4

개혁∙개방 이후의 민간 영역 7
본격적인 ‘사회단체’의 출현과 국가의 포섭 7
천안문 사태와 비공식 부문의 표면화, 국가의 통제 강화 9

신(新)중국 국가-사회 관계의 평가: ‘국가조합주의 ’적 양태와 시민사회의 부재 10

본문내용

1978년 시작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노선은 중국 사회의 많은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특히 경제적 자유화와 함께 이전엔 감지되지 않던 민간 영역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의 맹아였다. 특히 ‘90년대 이후 사회의 경제 성분과 계층이 변화하면서 이른바 ‘시민사회론’이 등장했다. 개혁∙개방과 함께 등장해 놀라운 성장을 보인 사영기업가계층을 중점적으로 관찰한 많은 연구가 중국 시민사회의 등장을 점쳤다. 그들에 따르면 중국에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이익대변집단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바야흐로 시민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민간부문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 볼 때, 그러한 평가는 유보되어야 한다. 신(新)중국에 새로이 등장한 ‘사회단체’가 국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문시되고 있기에 민간 섹터의 자율성을 긍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고 있다.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민간 영역이 확대되고 제한적으로 자유화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시민사회’는 출현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관찰하고 국가 우위, 혹은 국가 압도적 양상을 추출해낼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가 ‘국가조합주의’적 양상을 띄고 있음을 주장하되 중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관계 변화를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