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쟁점 및 전망

소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쟁점 및 전망

목차

○ 서 론
․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제

○ 본 론
1. 통합의 주요 영역
▷ ① 경제통합
② 평화와 안보협력
③ 인프라 구축과 환경분야
④ 문화교류와 지역적 정체성

2-1. 통합의 당위성
▷ ① EU&NAFTA 등의 세계화 추세
② 경제적 가치
③ 정치, 안보에 따른 요구

2-2. 통합의 효과
▷ ①-1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적합성
①-2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②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3. 공동체 형성의 문제점
▷ ① 정치분야
② 안보분야
③ 경제분야
④ 역사분야

4. 향후 전망
▷ ① 내부적 균열 가능성
② 중·일 패권경쟁 지속
③ ASEAN 지도력 한계
④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쉽 부재
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표류 가능성

○ 결 론
․ 한국 및 아시아의 역할
▷ ① ASEAN+3중심의 역내협력 우선추진
② 단계적 공동체 추진 방안 제안 및 검토
③ 거대기업을 통한 아시아의 지역화

본문내용

◈.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제

유럽의 국가들은 오늘날 서유럽 연합에서 동유럽 국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거대유럽연합의 재탄생을 일구어 냈다. 이를 보면서 ‘우리 동아시아도 이제 평화와 공동번영의 21세기 동아시아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봤다. 물론 한.중.일간의 역사적 감정, 미국의 강력한 견제,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영토분쟁, 분단된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 및 북핵문제, 더욱더 큰문제인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한 강한 집착 등이 동아시아통합의 비전이나 생각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지식인들은 지금부터 50년전 미․소 냉전의 극한대립속에서도 “분쟁과 살육의 유럽사를 끝내는 길은 유럽연합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유럽공동체건설운동을 추진해왔다.
이 운동을 추진한 유럽의 지식인들은 “배꼽위에 기와집 짓는 일과 같다”는 비아냥을 받아오면서 허황스럽게 보였던 꿈을 기어코 50년만에 이루어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 동아시아도 15～30년내에 “21세기 동아시아통합시대”를 여는 꿈을 꾸어야 하지 않을까?
동아시아도 이제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을 교훈삼아 새로운 ‘통합 21C 동아시아‘ 라는 튼튼한 집을 건축할 건실한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생각들을 설계해야한다고 본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한․중․일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국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간극이 없어야 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즉 EU 결성에 동․서독 통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듯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을 위해서도 남한과 북한의 분단체제 극복과 중국과 대만의 통일 또는 분쟁해결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역으로 동아시아공동체건설운동 속에서 한국의 통일의 길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분쟁해결의 길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통의 대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어느 국가도 분단한반도의 통일과 중국, 대만의 분쟁해결 문제에 자기일처럼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