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소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분야 사업 중 5개를 선정하여 각 정책
에 대하여 진행 상황 및 저의 의견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
2. 대기업 +부동산 규제 완화
3. 대운하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5. 비정규직 정책

목차

1. 중소기업 지원
2. 대기업 +부동산 규제 완화
3. 대운하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5. 비정규직 정책

본문내용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저는 긍정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소수의 특정기업들이 과점을 할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마련인데 지금의 시장에서는
LCD나 반도체와 같은 분야를 외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삼성과 엘지가
독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담합
(정유회사)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와 경제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써 현재 특정 분야나
상품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과 경쟁을 하여 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할 뿐만 아니라, 회사 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여 외국 기술에 대응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지원
-국책은행 민영화로화 함으로써 20~30조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연합회 등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2) 인력난 해소
-보육시설 지원으로 여성인력 활용
긍정적으로 평가 : 그 이유는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고학력의 높은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여성 고급인력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실제 일을 하는 기간은 10년
내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급인력의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을 확충정책을 더욱 폭 넓게 시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