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인도의 면화 분쟁사례

소개

유럽연합과 인도의 면화 분쟁사례를 발표한 한글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덤핑방지관세(협정)의 정의
1. 덤핑이란?
2. 반덤핑이란?

제 2장. 본론
제 1절. 사례의 개요
제 2절. 쟁점사항의 검토
1. 이익금액의 결정 (반덤핑협정 2.2.2조)
가. 논쟁의 개요
나. 반덤핑협정 2.2.2조 내용
다. 논쟁의 내용
(1) 2.2.2조의 선택조항의 순서와 관련된 논쟁
(2) 2.2.2조(ii)의 다른 수출자 혹은 생산자(“other exporters or producers”)로부터의 자료와 관련된 논쟁
(3) 2.2.2조(ii)의 발생하고 실현된(“incurred and realized”) 생산 및 매출액에 관련 된 논쟁
(4) 2.2조의 합리성(reasonability)에 대한 논쟁

2. Zeroing과 관련된 논쟁 (반덤핑협정 2.4.2조)
가. 논쟁의 개요
나. 반덤핑협정 2.4.2조의 내용
다. 논쟁의 내용
(1) 인도의 주장
(2) 유럽연합의 주장
(3) WTO의 입장
3. 피해 요소 고려 범위(반덤핑협정 3조 4항)

4. 국내 산업 범위

5.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반덤핑협정 15조)

제 3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덤핑방지관세(협정)의 정의

1. 덤핑이란?

채산(採算)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投賣)하는 일

엄밀한 뜻으로는 가격차별, 즉 두 개의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싼 것이 보통이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를 역(逆)덤핑이라고 한다. 덤핑의 주요 동기로는 과잉생산 상품의 처분, 조업도(操業度)의 유지, 국내가격의 유지, 특정 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경쟁 배제, 타인 시장의 탈취,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덤핑공격의 반격 또는 보복, 독점이윤의 확보 또는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덤핑은 ① 임시적 덤핑 또는 우연적 덤핑, ② 일시적 덤핑 또는 단기적 덤핑, ③ 장기적 덤핑 또는 지속적 덤핑, ④ 소셜(social)덤핑, ⑤ 환(exchange)덤핑 등으로 분류된다.

임시적 덤핑은 판매잔품이나 재고품을 판매계절 막판에 원격시장(遠隔市場)에 투매하는 것을 뜻하며, 일시적 덤핑은 외국시장으로의 진출이나 탈취를 위해 경쟁자를 일시적 투매로 정복하거나 경쟁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장기적 덤핑은 독점기업이나 카르텔 ·트러스트 등에 의해서 국내가격을 독점적으로 높이 유지하고 수출가격은 한계비용(限界費用)을 보전(補塡)할 정도로 낮게 해서 국가로부터의 수출보상을 전제로 국내가격보다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소셜덤핑은 장시간 노동이나 나쁜 노동조건 등으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을 뜻하며, 환덤핑은 환절하(換切下)로 수출품의 외국가격을 인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뜻한다. 또 이러한 외국덤핑에 대한 대항조처로서 취해지는 방어 덤핑이라는 것도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의 덤핑에 의해서 야기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防止關稅)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방지관세의 남용(濫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의 조건과 덤핑방지세의 폭등에 대해서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김승호, 『WTO 통산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서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