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

소개

본 연구는 과거 15년간의 청소년 비행 및 유해환경에 관한 실태 및 추세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 비행 및 유해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예측을 통한 향후 2030년을 위한 새로운 청소년 정책 비전과 그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및 전략을 개발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시나리오 기법에 의한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2030년 시점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청소년들의 욕구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행예방과 대책과 관련하여 “무엇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전략적 기초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여기에서 제시된 예측과 과제들은 사실상 청소년 비행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과, 수립되어야 할 정책 및 정책서비스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청소년 유해환경 및 비행추세 분석
1.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
2.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추세분석
3.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및 추세분석
4. 청소년 범죄실태 및 추세분석

Ⅲ. 청소년 비행예방 및 소년사법 정책의 분석과 진단
1. 비행예방 및 소년사법 정책의 개관
2. 비행예방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유해환경 관련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4. 소년사법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5. 피해청소년 관련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6. 소년법 개정 움직임과 내용

Ⅳ. 미래 청소년비행 및 유해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1. 비행ㆍ유해환경 변화의 핵심 트렌드
2. 핵심트렌드를 활용한 미래예측
3. 청소년 비행ㆍ유해환경 분야의 미래상

Ⅴ. 비행ㆍ유해환경분야 미래예측에 따른 정책목표 및 과제
1. 청소년 비전과 단기․장기 정책목표
2. 시나리오 단계별 신뢰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3.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세부지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 환경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체제(cyber-communication system)`의 발흥과 함께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로의 재편이 각 부분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쟁력의 원천이 지금까지의 [노동․자본]에서 [기술․지식] 우위로 전환됨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21세기 무한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람’과 ‘지식’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아동․청소년을 인적자원개발(HRD)의 우선적 정책목표 집단(priority target group)으로 삼고 있다. 즉 이제부터는 물적 자본과 노동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 속에서 보다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 시대에 청소년이 국가 정보화 수준 도약의 핵심 세대로 부상하고, 이들 세대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속에서 키우기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ㆍ고령화 영향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전체인구의 21.9%, 2050년에는 13% 정도로 감소가 추정된다. 따라서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인구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지난 2000년에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으며, 현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양의 주책임자로서 여성과 청소년의 역할과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경제활동의 부담이 증가하였지만, 학교-노동시장의 이행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불확실성에 따라 취업과 관련된 청소년의 갈등과 좌절도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및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발전적 역할기대에 비해 이를 지원할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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