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경찰 다이버전

소개

소년범 경찰 다이버전
다이버전의 개념
다이버전이란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식적 사법처리를 대신하여 지역사회의 선도 및 관찰 등으로 처벌을 전환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1965년 전후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기존의 사법정책으로 더 이상 증가하는 청소년의 재범률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내에 사회학자를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작.
수사 초기 단계 범죄 소년에 대해 선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형사 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 초범 소년을 분리시켜 상습성을 줄이기 위해 제도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목차

1. 다이버전의 개념
2. 우리나라 소년범 처리 실태
3. 세계각국의 다이버전
4. 우리나라에서의 다이버전 도입방안 및 요청사항- 실험연구 논문 포함

본문내용

1.다이버전의 개념

다이버전이란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식적 사법처리를 대신하여 지역사회의 선도 및 관찰 등으로 처벌을 전환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1965년 전후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기존의 사법정책으로 더 이상 증가하는 청소년의 재범률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내에 사회학자를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작.
수사 초기 단계 범죄 소년에 대해 선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형사 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 초범 소년을 분리시켜 상습성을 줄이기 위해 제도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운영의 방식면에서 두 가지 모델

단순다이버전(Diversion to nothing)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이나 제재를 부과함이 없이 형사절차를 중단하는 방식
개입형 다이버전(Diversion to referral)
형사절차를 중단하는 점에서 단순 다이버전과 동일,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 내 제재를 부과(다이버전 프로그램에 참가, 사회봉사, 수강과정 참가)한다는 점에서 차이.
개입형 다이버전이 선호

2. 우리나라의 소년범 처리 실태.

경찰이 소년범을 검거하면 해당 소년범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인 경우,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 범죄소년인 경우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 송치.
따라서 현행법상 경찰에게는 비행소년사건을 소년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훈방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있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