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

소개

부동산 정책의 변화은 용도지역(Zoning)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동산 가격형성요인 및 한국 부동산 정책의 개념을 개괄하고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였음.

목차

Ⅰ. 서 (부동산 정책과 가격형성요인 파악의 중요성)

1. 가격형성요인과 감정평가의 필요성
2. 감정평가에서 가격형성요인 파악의 중요성 및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

Ⅱ. 부동산 가격형성요인

1.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이란
2. 일반적 요인
3. 지역적 요인
4. 개별적 요인
5. 가격형성요인의 특징
6. 부동산 가격형성과정에서 가격형성요인의 작용


Ⅲ. 강의 내용과 부동산 가격형성요인과의 관계검토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2. 부동산 정책과 가격형성요인과의 관계
3. 토지 이용계획과 가격형성요인
4. 조세제도와 가격형성요인
5. 주택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가격형성요인
6. 거래제한과 가격형성요인

Ⅳ. 정책변화와 가격형성요인 변동의 사례조사 및 분석

1. 구체적 사례의 검토
2. 성남 재개발과 가격변동
3. 하남, 용인, 안성 등 제 2 경부고속도로 예정지의 가격변동
4.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기준의 완화와 거래변동
5.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와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변동
6. 주택공급정책과 가격하락
7. 화성시의 용도지역 별 지가동향

Ⅴ. 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자세)

1. 가격형성요인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
2.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정책에 예민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가져야할 자세

본문내용

가격형성요인의 존재로 인해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즉 가격형성요인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가격형성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감정평가 제도의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다.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은 감정평가 가액의 신뢰성에 대한 외부의 의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형성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가격형성요인이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러 가지 가격형성요인 중 부동산 정책의 파악이 중요시 되는데, 우리나라는 70~80년 대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발전 혹은 과열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가격형성요인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 업계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 ①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을 개괄하고, ②연수를 통해 살펴본 부동산 정책이 가격형성요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며, ③실제로 정책이 가격형성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본 후, ④정확한 가치판단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항상 민감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Ⅱ. 부동산 가격형성요인

1.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이란

부동산가격은 가격발생요인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의해 발생하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처럼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가격형성요인이라고 하며,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일반적 요인

1) 의의 및 특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