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의 도입과 이용

소개

역모기지론의 도입과 이용

목차

역모기지론의 정의
주택연금과 역모기지론 비교
도입배경
제도 도입 기대효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택연금
주택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저당 대출
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역모기지론을 주택연금이라고 함
주택연금 vs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상고객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실명의 개인
대출기간
소유자 및 배우자
까지
최장 15년 이대
대출금리
3개월CD금리+1.1%
고정금리 최저 8.4%이상
변동금리 3개월CD금리+1.70%이상
환방법
사망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
1.5%
대출비용
초기, 연 보증료
인지세, 담보조사 수수료 등
도입배경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고령화사회 진행단계(예상)
2000년 - 7.2%(고령화사회)
2018년 - 14.3%(고령사회)
2026년 - 20.8%(초고령사회)
2050년 - 38.2.%(초고령사회)
고용안정성의 약화
공적, 사적 연금기능의 미흡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제도 도입 기대효과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달성
-최소한의 국가 재정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
노인가구의 경제적 독립 실현
-거주주택 매각 없이 스스로 노후생활 자금 마련
복지와 금융이 결합된 선진 금융제도 정착
-고령자에게 복지를 금융기관에게 안정된 수익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제고
-주택을 활용한 금융시장발전과 민간소비 확충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내용
07년 7월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초기 정착에는 성공했지만,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가입연령 완화 65세 이하 60세 이하
대출한도 확대 3억 5억

참고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포커스 주택연금 도입성과와 시사점
· (18권27호 2009.07.04~07.10)
· 네이버 백과사전-역모기지론
· 주택금융월보 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