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관련 정책 및 문제 대책

소개

저출산관련 정책, 문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
1) 우리의 미래는?
2) 노동력 주축인 30~40대는 이미 감소세
3) 불임 부부 급증 (불임문제)
4) 현실적인 문제(주택문제)
5) <참고>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 국내 저출산 관련 정책 & 외국정책 사례
1)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법
(1) 저출산 관한 법적인 명시
(2) 출산 그리고 양육지원
2) 외국정책 ( 일본 )

Ⅲ. 결론
1. 저출산 대책
2.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그리고 기업과 정치계의 변화.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수많은 동식물들과 함께 자연이라는 곳에서 살아간다. 동물도 환경이 좋지 않다면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 동물도 그리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또한 그러한 듯하다. 아이는 신이 주신 인류의 소중한 선물이다. 그러한 인류의 최고의 기쁨을 남자와 여자가 모르고, 잊고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IMF를 격고 이후 세계경제시장에 악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기도 하겠다. 또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생활과 다양한 취업전선으로 인한 개인의 가치관 또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 잠정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증가세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2008년 5.5%포인트 준 것이다.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이 줄었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된다.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100년 뒤가 아니더라도 당장 10년 뒤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이 줄줄이 파산할 것이다.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성장 에너지가 사라지게 된다.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

1) 우리의 미래는?

인류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 자연의 재해나 북한의 핵폭탄만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정부는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와의 합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때 500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100~200만 명으로 줄어들면 더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중공업·건설 분야에서 일해야 할 건강한 젊은이들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면 대부분의 제조업은 사라지고 일부 서비스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경제 규모가 줄면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한국은 중위권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게다가 2060년 국민연금이 파산한 뒤 노인들의 소득이 크게 줄면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도 줄줄이 파산하게 될 것이고, 생명보험사들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걷히지 않고 정부마저도 부도 위기에 몰릴 것이며,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합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새로 마지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http://www.bok.or.kr/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통계청, http://www.nso.go.kr/
· 신윤정,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현황 및 시사점보건복지포럼 통권
· 제149호 (2009년 3월) pp.104-115
· 한경비즈니스, 2009년 03월 16일 제 6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