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소개

4대강사업

목차

1. 4대강사업의 개요

2. 4대강 사업 대상 지역

3. 4대강 사업의 목적 및 효과

4. 4대강 사업의 논란

5. 4대강 사업의 비판

6. 공학적 측면에서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4대강사업의 개요
4대 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4. 4대강 사업의 논란 및 비판
● 대운하 사업 논란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경기부양 효과 논란
일자리 창출도 일시적 이고 주로 장비가 하기 고용 창출도 효과x
지방경제에 긍정적이란 정부 입장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업체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거기서 돈 벌어서 모두 서울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 엄청난 예산 지출논란
이 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4대강 예산은 50조가량이 된다.

● 기타 예산 삭감 논란
특히 지역별로 산업단지, 아시안게임, 교육, 교통 등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할 것으로 우려 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1.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2. 네이트 뉴스 http://news.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