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불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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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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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국가란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된다. 하나는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국제 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쿠바나 이라크, 북한 등과 같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조종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으로서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역시 두 번째 개념에 의해서 불량국가 임에 틀림없다.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미국은 그들의 유일한 경쟁자인 소련의 붕괴로 지구상의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힘을 안고서 유엔 헌장이나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아무 거리낌없이 위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체면치레 따위도 잊은 지 오래 되고 말았다.유엔안보리에서의 비토권 남용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 멀리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인도주의적'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무력개입 중지라는 요구도 아주 간단히 무시해 왔다. 이러한 증거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미국은 발칸 반도에서, 이라크에서,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천 수만의 민중들을 직접적 침략, 정부 전복, 테러 뿐만 아니라 속국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행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여 살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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