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실태와 해결대책,방안

소개글

RN-BSN과정 중 아동간호학 시간에 한 PPT입니다.
국내 성범죄 중 조두순사건을 중점으로 하였고 국내 아동사회복지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아동간호학 시간과 사회복지시간에 아동복지에 관한 레포트에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 아동성폭력

II. 학대아동과 인권

III. 국내 아동범죄 실태

IV. 학대아동에 관한 개입과 한계

V. 아동성범죄 해결방안과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 인권: 아동의 권리와 동의어로 18세미만의 아동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신체적 학대 발생률
23.5%
성적 학대
1.1%
정서적 학대와 방임
20%
상해와 폭행 발생률
9.6%

조두순 사건 (나영이사건)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가 57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의자는 성기를 빨라는 요구를 아이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아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후 아이를
잔혹하게 강간, 이로 인해 아이의 복부와 하복부 및 골반부위에 영구적 상해를 가했다.
항문과 대장기관, 여성 생식기까지 없어진 아이는 평생 인공장치를 달고 살아야한다.
이 사건은 2009년 9월에 한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
피해자에‘나영이’라는 가명을 썼기 때문에 한동안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고, 훗날 범인
의 이름을 딴 ‘조두순 사건’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
역 중이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 손실, 괄약
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을 복부에 장루(인공 항문)를 달고 살아야 하
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

참고 자료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mail]
심영희(200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이원숙, 2009, 성폭력과 사회복지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해바라기 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경향뉴스 <아동 성범죄자 ‘황당한 감형사유’>
SBS기사 <최영희 "아동성범죄자 72%는 집행유예·벌금형">
조선닷컴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헤럴드경제 <전자발찌 연장…사회적 감시망 대폭강화>
`조두순 사건 관련`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및 계획(보건복지가족부, ‘09.10.6)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2)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아시아경제투데이, ’09.10.7),
정치권,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행동개시`(아이뉴스24, ’09.10.7),
아동성범죄 급증…부끄러운 한국(헤럴드경제, ‘09.2.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