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합법적인 수입규제수단은 무엇인가

소개

국제통상이나 무역 관련 WTO체제하에서 합법적인 수입규제수단은 무엇인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지급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I. 서론
1.연구의 배경
2.연구의 목적
II. WTO 체제하의 합법적인 규제 수단의 종류 소개
1. GATT 체제와의 규제수단 변화 소개
2. 덤핑 규제
3. 세이프가드 규제
4. 보조금 규제
III. WTO 의 규제수단에 대한 사례 분석
1. 덤핑 관련 스테인레스 스틸바 사례
2. 세이프가드 관련 마늘, 섬유류 사례
3. 보조금 관련 연구보조금, 항공기, 반도체 사례
IV. WTO의 합법적인 규제가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제제도
2.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3.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4. 보조금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V.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1. 반덤핑관세란?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라고도 하며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덤핑이란 수출국 기업이 자국시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같은 시점, 같은 조건에서 독점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국내시장의 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인가? 이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상반되고 있으나, 많은 정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덤핑은 가격차별의 일종으로 부당염매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산발적 덤핑, 약탈적 덤핑, 지속적 덤핑의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산발적 덤핑은 과잉재고를 국내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수요보다 해외수요가 더 탄력적이란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다.
둘째, 약탈적 덤핑은 상대국 시장의 확보를 위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출혈을 무릅쓰면서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 덤핑에 의해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독점적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독점가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속적 덤핑이란 국내시장에서는 독점가격을 형성하면서 해외시장에서는 한계비용만을 커버할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덤핑이란 수출에 있어서는 한계비용과 같은 가격으로, 한편 국내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파레토 최적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파레토 최적은 국내·국외의 판매가격 모두가 한계비용과 같은 경우에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덤핑은 경제후생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