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과제

소개

장애인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문화향수권의 현실

Ⅲ. 문화바우처 제도와 장애인 문화향수권
1. 바우처란
2. 문화바우처에 대하여
3. 문화바우처 사업 평가
4. 문화바우처 장애인 이용실태
5.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평가
1)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충
3) 기존 사회복지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연계

Ⅳ.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의 문화바우처 사업은, 200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문화부가 주관,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나눔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는 명확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그 수혜대상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선택을 제한한데 비해 문화바우처는 수헤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바우처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복지정책에 있어 시장적 관점의 도입이므로, 자칫 바우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정책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우처 사업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문화바우처 사업의 참여의 폭이 애초 기대치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문화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문화바우처 수혜 대상의 일부인 장애인들의 문화바우처 사업 이용실태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적 관점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에 있어서는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바우처를 통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문화활동의 횟수가 늘어나고 문화향수권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수단 제공여부 등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세훈(2010),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 :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김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 김화자(2008),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방안 연구” 석사논문
· 남찬섭(2008),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상황과 복지, 제26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장애인 문화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 “2008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