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방안

소개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와 “빈곤”이라는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장애라는 요인에서 끝나지 않고,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풍토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비장애 여성보다 훨씬 더 취약한 이중적인 억압과 가정폭력을 경험해 왔으나 더 소외되고 취약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이나 전담인력이 적어 피해자들의 인권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적인 관점과 장애 인지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장애와 여성, 다시 폭력 피해라는 악순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하여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원인과 유형
Ⅲ.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1. 여성장애인의 개념
2. 여성장애인의 현황
3.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 론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집단이며, 혈연관계로 결합된 집단이며, 생물학적 기본 욕구인 의 · 식 · 주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락한 휴식처의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개인에게 가정은 삶을 최초로 경험하는 곳이며, 그 어떤 집단이나 제도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유지해옴으로써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남편에 의한 여성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정은 외부사회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영역을 갖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좀처럼 개입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피해여성들이 자기보호를 호소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아내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이 피해사례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키고 여성에 대한 학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작업이 여성단체들로부터 일어났다. 그 결과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정폭력관련법이 제정되고 가정폭력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가정폭력의 실태, 원인과 결과, 대책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평가받고 있는 김재엽(1998)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1년간 부부 학대률은 31.4%, 한국전체 1300만 가구 중 408만 가구에서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 가정 내 학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사회적 스트레스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관련법이 제정되고 가정폭력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가정폭력의 실태, 원인과 결과, 대책에 관한 관심들이 증가하였다(김경호, 1997; 신은주, 1995),

참고자료

· 김경호(1996). “매맞는 아내에 대한 여성 중심적 사회사업 개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1986). “아내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연구-도시 가족을 중심 으로”, 성균관대 인간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수율(2006)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호남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자(2002). “여성장애인의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 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1998).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 화 제10집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