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활동 : 상행위

소개글

기업의 활동 : 상행위

목차

1. 상행위법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본문내용

1. 상행위법
(1) 상행위법의 의의
상행위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에서는 기업활동 내지 기업거래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행위법의 특성
상행위법은 상법의 일부로서 민법에 대한 특성과 상거래법으로서 기업조직법에 대한 특성이 있다.
민법에 대한 상행위법의 특성은 <영리성>에 있으며 이로부터 <정형성>, <신속성 등 다른 특성이 유래된다. 한편 상행위법은 상법총칙이나 회사법과 같은 기업조직법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에 대해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의 필요상 그 대부분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임의법규라는 특징이 있다.
(3) 상행위 일반
o 실질적 의미 : 상인이 다른 기업 혹은 소비자와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이다.
o 형식적 의미 : 상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상법에 의해 설정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는 상행위라고 할 때에는 이 의미로 사용된다.
o 상법의 입장 : 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서 열거하고(46), 이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행위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상인개념을 정하고 이러한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그 실질을 묻지 않고 상행위로 본다. 이러한 상법의 입장은 주관주의 또는 주관주의적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학설이 대세이나 어느 견해를 취하든 실제 큰 차이는 없다.
o 종 류(아래의 어느 상행위에도 모두 상행위법이 적용된다.)
- 상인의 영업목적으로 하는 행위(“영업으로 하는 행위”) : 기본적 상행위와 준상행위
- 상인의 영업을 위하는 하는 보조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4) 상행위 특칙
상행위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별도의 상법규정이 없는 한 그 행위의 성립.효과.소멸 등에 대해 민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행위는 기업활동이라는 점에서 영리성이나 거래안전이 중시되고 그 결과 민법과는 다른 특색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