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소개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목차

1. 고대의 경제 생활
(1) 토지 제도
(2) 통일 신라

2. 고려의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1)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2) 토지 제도의 정비

3. 조선의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1) 경제 정책
(2) 토지 제도
(3) 실학자의 토지 개혁안

4. 토지조사사업

5. 농경의 발달 과정

본문내용

1. 고대의 경제 생활
(1) 토지 제도
1) 토지제도의 원칙
① 왕토 사상 -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가 성립됨에 따라 모든 토지는 왕 (국가)이 소유
② 백성 - 개인 소유 토지 존재, 국가나 귀족으로부터 수취의 대상
2) 귀족 중심의 경제 - 전쟁공로가 있는 장군이나 귀족들에게 식읍이나 녹읍이 지급되면서 귀족들의 사유지 증가

(2) 통일 신라
1) 토지제도
① 귀족 - 녹읍 소유, 백성에게 조세, 공물, 노동력, 징발, 고리대업→부 축적, 향락 생활 → 사절유택,안압지
② 지방농민 - 약 10호 가량 혈연집단이 거주하는 자연 촌락촌에 편입되어 몇 개 촌을 관할하 는 촌주의 지배를 받음
③ 산업의 발달 - 농업, 목축업, 수공업 등(견직물, 마직물의 방직 기술, 금·은 세공, 나전 칠기 등 공예 기술 발달, 상업 발달 → 동시 외에 서시, 남시 설치)
④ 토지 제도의 변천
㉠ 녹읍 - 귀족들은 백성들에게서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고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
㉡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신문왕) →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 정전 지급(성덕왕) → 농민에게 지급하여 국가의 농민지배 강화
㉣ 녹읍 부활(경덕왕) → 귀족들의 반발로 부활
2) 민정 문서
① 발견 :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서원경(청주) 부근 4개촌
② 작성자 : 촌주가 3년마다 작성
③ 목적 : 국가의 부역과 조세 기준 마련(수취 체제 확립)
④ 내용 : 촌락의 크기, 남녀별·연령별 인구, 호수 및 소·말·뽕나무·호두나무· 잣나무 등의 수, 논밭의 면적 등이 기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