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소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목차

1.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2. 수익비용의 대응

3.보수주의와 시가주의

4.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손익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1.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이미 보았듯, 기업회계가 처음 생겨나던 19세기에는 자산 부채를 시가평가하여 소득을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미실현손익은 빼고 계산하는 역사적 원가주의 내지 실현주의로 소득을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초기에는 전자의 경제적 소득 개념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대략 1930년대부터는 실현주의가 자리잡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세법에 관한 판례들이 실현주의를 택한 때문이었고, 기업회계 자체의 이유로는 정보의 객관성 면에서 역사적 원가 정보가 시가 정보보다 훨씬 나은 까닭이었다. 실현주의 그 자체는 세법과 기업회계가 함께 받아들였지만, 무엇을 실현으로 보는가에 대한 기업회계의 규범은 점점 세법의 법적기준과 갈라지게 되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기업회계가 법률에서 상대적으로 분리된 독자적 규범체계로 자리잡은 까닭이다. 오늘날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나 특별이익의 인식시기는 1) 실현 사건이 있고 2) 수익가득과정이 마무리되는 때이다. 실현이란, 재화나 용역을 내어 주고 현금이나 채권을 얻게 됨을 뜻한다. 수익의 가득과정이 마무리된다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이나 채권이라는 대가를 받으려면 이행해야 하는 급부의 중요부분을 이행함을 뜻한다.
우리 기업회계기준 역시 역사적 원가주의와 실현주의를 택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익의 인식시기는 사업 내용 내지 급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상품의 매출, 노무의 제공, 자신의 대여 등으로 나누어 더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