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소개

보험계약

목차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1. 보험계약의 의의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
2. 보험의 목적
3. 보험사고
4. 보험료
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상638조의3)
3. 고지의무(상651조)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당연한 변경․소멸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변경ㆍ종료

제6절 보험계약의 부활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개 념
2. 법적 성질
3. 계약체결의 요건
4. 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1. 보험계약의 의의
① 보험계약 개념에 관한 학설 : 손해보상설, 경제수요충족설, 기술설, 이원설, 금액급여설
② 상법의 입장 : 상법 제638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① 불요식ㆍ낙성계약성
② 유상ㆍ쌍무계약성
③ 상행위성
④ 사행계약성
⑤ 선의계약성
⑥ 계속계약성
⑦ 독립계약성
⑧ 부합계약성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
① 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보험사업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
③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함
④ 보험수익자 :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⑤ 보험자의 보조자
㉠ 보험대리상 :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 보험중개인 : 보험자의 사용인이 아니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
㉢ 보험모집인 :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함
㉣ 보험의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자료를 수집, 의학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해 주는 의사로서 진사의라고도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