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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 등 미가입)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 등 미가입)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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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8.09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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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 등 미가입)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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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 등 미가입)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목차

    * 보유불명차(뺑소니)란?

    *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란?

    * 보유불명차사고와 무보험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처리절차

    본문내용

    * 보유불명차(뺑소니)란?
    운전자는 교통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지체없이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파손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도로교통법 제 50조)
    뺑소니란 사고발생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종목 가입시에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하며,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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