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분석-급식·방과후학교 예산을 중심으로

소개

교육예산 분석-급식·방과후학교 예산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Ⅱ. 교육예산의 정의와 역사


Ⅲ. 교육예산의 연혁과 현황
1. 교육예산의 연혁
2. 교육예산의 현황

Ⅳ. 교육예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

Ⅴ. 다른 국가와의 예산제도 비교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목적

한국 예산의 시작은 1948년 미군정에서의 해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탁지부와 같은 곳에서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보다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이때부터라고 보인다. 그러나 해방 직후 당시 한국의 예산은 기반 산업시설의 부재와 조세부과체제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주로 외국원조에 의해서 그것을 충당하였다. 또한 1950년대 한국전쟁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예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국경제가 발전하고, 조세체계도 확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규모 세계 11위, 무역규모 세계 12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예산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하나로 각 지역마다 겨울철이 되면 인도의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모습들을 지적할 수 있다. 당해년도에 모든 예산을 소비해야 하는 현재의 예산체계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절감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조직에서는 자신들의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남발하는 경우도 흔히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예산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그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조는 현재 한국의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초등학교의 급식예산과 방과후학교의 예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의 특징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을 알아 보려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숭문사상의 영향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국가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에 기반하여, 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의 한 측면인 급식과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체계를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라 생각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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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
· 5. 기획예산처 소관별 세출예산, 2003
· 6.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교육평가원, 1997, 교육통계연보
· 7. 문화일보 99. 11. 02
· 8. 국회도서관 교육청 예산 절감 사례집
· 9. 박동선, 교육재정의 추가소요와 확보방안 눈문
· 10. 천세영, 새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 논문
· 11. 공은배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논문
· 12. 기획예산처, 2003 예산개요
· 13. 박종찬, 교육예산 이야기
· 14. 김기언, 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 15. 서울시교육청, 중기교육재정계획서 (08~12) (09~13)
· 16. 경기도교육청, 09~10년도 본예산서
· 17. 광주시교육청, 08~10년도 본예산서
· 18. 전라남도교육청, 09~10년도 본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