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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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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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1. 장애예방정책
2.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3. 소득보장
4. 교육정책
5. 직업재활정책
1)고용정책
2)보호고용
6. 시설현황
Ⅲ.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전달체계의 의미
2.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3.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4. 장애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Ⅳ.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위상 강화
2.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
Ⅴ. 외국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1. 미국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2. 영국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Ⅵ.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17개 중앙 행정조직이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전달체계는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조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보건소(복지부 소관), 노동부 지방 사무소와 고용안정 센터(노동부) 시·도 교육청(교육부) 등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17개 행정부처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상부하달식인 수직적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달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갖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체계는 전달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보다 제공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기보다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예산에 맞게 수혜자 수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욕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참고 자료

김용득·유동철 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나운환·유명화·남상만 공저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2002.
오혜경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9.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장해인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석사논문 1999.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나눔의 집 2001년 12월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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