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주권에 관한 쟁점조항

소개

생물주권에 관한 쟁점조항

목차

※ 생물주권에 관한 쟁점조항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genetic resources)
②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 생물주권확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

본문내용

※ 생물주권에 관한 쟁점조항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genetic resources)
1항 -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 각 협약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본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발도상국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1항), 선진국과 생명 공학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사용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이 소유한 유전자원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힘(2항) 즉, 선진국 유리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1항 - 각 협약당사국 간에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기술에 대한 다른 협약 당사국의 접근과 기술이전을 제공 또는 이전이 용이하도록 하고, 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접근 및 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 기구의 도움을 받아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및 촉진되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2항),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자유로운 접근을 규정하였기 때문에(1항) 이들이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다. 결국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