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론] 주택가 주차문제 : 문제점 분석 & 주차정책의 발전방향 탐구

소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주차정책의 발전방향 탐구한 보고서입니다. 주석도 달아놓았습니다.
발표용으로서 A+를 받았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목차

목차는 안만들었지만, 본문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위한 목차는 적어놓겠습니다.

1. 도입 : 주차의 기본개념과 문제선정
① 주차의 개념 및 주차방법의 분류
② 주차의 중요성
③ 주택가 주차문제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

2. 문제제기 : 주택가 주차문제의 실태
① 주택가 주차문제의 사례
② 주택가 주차환경의 문제점 요약
③ 주택가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2> 주차시설 운영 및 관리의 미흡
3> 단속의 부진 & 주민의 의식 부재
④ 주택가 주차문제의 전망

3. 현 제도 분석 : 주택가 주차정책 분석
② 정책 분석
1) 거주자 우선주차제도(RPPP :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2)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 Green Parking,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4) 그 밖의 주차정책

4. 제언 : 주택가 주차정책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1. 도입 : 주차의 기본개념과 문제선정

① 주차의 개념 및 주차방법의 분류

주차(parking)란 자동차의 주행, 정차, 주차 행태 중 주로 정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 등이 사람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조업하기 위해서 또는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정지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차의 방법은 보관을 위한 주차와 통행을 위한 주차로 분류될 수 있다. 보관을 위한 주차는 자동차의 주소지 혹은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보관을 위한 주차가 이루어지는 시설을‘차고’라고 일컫는다. 특정 자동차를 위한 일정 장소인 차고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거지에 위치하며 영구적인 시설이다. 반면에 통행을 위한 주차는 차량 운행 중에 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통행을 위한 주차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형태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주차장은 운전자가 목적지에서 용무를 보는 동안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대기․보관기능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보다는 일시적인 시설이다.

중략..

4. 제언 : 주택가 주차정책의 올바른 방향

- 지금까지 주택가 주차문제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면서 고민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먼저, 주택가 주차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차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주요정책으로 소개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주택가 공영주차장>,<그린파킹 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발전방향을 생각해보자. 우선 <주차 공간 확보의 부족> 문제는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문제
는 다양한 주차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 인근지역에 또 다른 주차 정책을 반드시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로 기능의 저하와 보행환경의 약화> 문제는 어찌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도로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의 본 기능인 차량운행과 보행은 기능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은 지자체가 기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철저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