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3주간의 추적

소개

복합민원! 3주간의 추적

목차

제1장 서 론
제1장 본 론
1. 복합민원의 개요
2. 문 제 점
3. 타시군의 복합민원 운영방침

본문내용

민원행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흐름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선거의 활성화가 정치행정체제의 유인체계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행정의 고객지향적 혁신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이러한 확산에 힘입어 지난 10년 동안 민원행정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개선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간여하고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개인활 동에 규제를 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는 데 여러 관련 기관(부서)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민원은 민원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의 복잡성, 관련서류의 과다․중복제출, 1회 이상의 방문으로 인한 번거로움, 처리기관의 다원성 등 경제적․시간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복합민원에 관련된 제도개선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는데, 1993년 5월부터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각종 인․허가를 전담하는 복합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였고, 또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인후견인제, 콜센터, 민원서비스팀 고객 상담 OK창구, 실시간 SMS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복합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킨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후견인제도나,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실무종합회의 등은 민원인들의 편의측면만 강조한 결과 관련 직원의 업무량과다,

참고자료

·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2003. 12. p235~258
· 타기관 사례를 위한 참고사이트
· http://www.mapo.seoul.kr/ 마포구청
· http://www.110.go.kr/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http://www.okjc.net/ 제천시청
· http://jongno.seoul.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 http://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 http://www.cjcity.net/ 청주시청
· http://www.jeonnam.go.kr/ 전라남도청
·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청
· http://deokjingu.jeonju.go.kr/ 전주시 덕진구청
·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청
· http://www.yonginsi.net/ 경기도 용인시청
· http://www.pajuro.net/ 경기도 파주시청
· http://www.eais.go.kr/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 협조기관
· 임실군 : 복합민원 처리현황 통계
· 정읍시 : 원스톱(One-Stop) SMS 서비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