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소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예산낭비의 개념
2. 예산낭비의 유형
2-1 여러 유형의 예산낭비 현황
2-2 전라북도 주민자치센터 예산낭비 현황 및 예산 낭비 분석

3장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나라의 살림은 일반 가정의 살림과는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건실하자면 알뜰해야한다는 것은 공통의 진리가 아닐 수 없다. 수입내에서 지출하고 지출에는 낭비가 없어야 한다.

특히 나라의 살림은 세출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용, 오용등이 없어야 하고, 불법, 탈법 등의 부정과 비리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예산에 대해서 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엄격하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제선진국에도 예산남용의 비리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주 깨끗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왔다. 너와 우리 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고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황금만능의 천민 자본주의가 발호되었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배금주의는 시민의식이 성숙 할 수 있는 기회를 유린했다. 우리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등 다면적 병리현상이 재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 자리잡은 “나랏돈은 임자 없는 돈이다.” 하는 공익성 부재의식도 재정운영의 부실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고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인데 갖가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전라북도,『전라북도 주민자치센터 현황』, 2007.
· ․오관영, 『예산감시운동의 방법과 전략 -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0. 『예산과 예산감시 운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
· ․윤영진, 『예산낭비의 개념 및 유형』,『99‘ 시민예산감시백서』 경실련, 1999.
· ․신용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곽태원․김홍균․원윤희, 『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우리 나라 사례와의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