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 개선방향

소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 개선방향

목차

제1장 서 론
1. 주제선정 배경
2. 보조금을 바라보는 눈, 눈, 눈!

제2장 본 론
1. 보조금이란 ?
2. 보조금집행 사례 분석
3. 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 배경
「지자체 보조금 철저히 감사하라」
「보조금 줄줄 샌다. 부풀린 인건비, 허위 정산서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편향성과 투명성에서 늘 말썽이 되어 수차례에걸쳐 주요 언론이나 신문과 같은 각종 매체에서 언급됐던 첫 제목이다. 물론 이러한 보조금 지원 실태가 한정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들의 예산낭비의 한축을 이루는 공통된 문제일 것이다.
근래에 들어 대외적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제도 도입이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지역의 역학적 관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잘못된 관행과 행정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답습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우리는,
당초 보조금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능동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개선방안과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찾아봄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방안 및 예산의 낭비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조금을 바라보는 눈, 눈, 눈!
가. 자치단체장이 바라보는 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본지출보다는 소모성 짙은 경상경비의 지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시적인 발전 방안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 행사와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집행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해가 거듭될수록 재정적인 압박이 심화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 공무원의 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보조 및 위탁하여 공익성 있는 사업을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연구와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김형배
· • ○○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발전 방안 - 김 진
· • 지방정부 사회단체 보조금의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황종규, 노인만
· •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 지방재정관리․운용의 평가와 개선과제 - 이상용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