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평가와 개선방향

목차

Ⅰ.들어가며

Ⅱ.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Ⅲ.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황

Ⅳ.문제제기

Ⅴ.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Ⅵ.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수요의 변화

Ⅶ.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Ⅸ. 마치며

본문내용

김대중정부에 이르러 적어도 전통적 사회보장제도 분야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에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4대 사회보험의 전면적 확대는 주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장치를 모든 임금노동자 내지 취업자에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피보험자의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은 제도의 성격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급여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복지제도와 관련된 논쟁들은 변화된 제도의 현 주소를 전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확대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복지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의 법적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확대는 대기업 사업장에서부터 영세규모 사업장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수혜자로부터 부담능력이 적은 수혜자로 확대되는 추세(하향적 보편주의)였으며, 김대중정부도 기존의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범위의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단행본. 이종열(2001). 「정책학강의」, 서울 : 대영출판사
· ▶우리나라 단행본. 김중규(2001). 「뉴 밀레니엄 행정학」 , 서울 : 성지각
· ▶우리나라 단행본. 노화준(2001). 「정책평가론」, 서울 : 법문사
· ▶우리나라 논 문, 오세영,
· 「한국 복지예산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원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http://www.guswc.org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http://research.fktu.or.kr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