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대표적 정부형태의 비교

소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기타 등등의 대표적인 정부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고 각 정부형태의 특징과 장, 단점을 비교하는 레포트 입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정부형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세계각국이 어떠한 정부형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들을 참고하여 성의껏 쓴 과제 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이원집행부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저마다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국가를 구성해 나간다. 역사적 배경, 사회문화적인 배경, 정치 전통과 사회구조에 따라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부형태를 분석해서 들어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는 몇 개의 정부형태로 묶을 수 있다. 다음은 이렇게 분석하여 묶은 유형을 이미지화한 지도이다.

주황 — 의원내각제 공화국
녹색 —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제 공화국
노랑 — 이원집행부제 공화국
파랑 — 대통령제 공화국
빨강 —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자주 — 의회가 미약하고 군주가 실권을 가진 입헌군주제 국가
보라 — 전제군주제 국가
갈색 — 일당제 국가
베이지색 — 헌법이 정지된 국가
회색 —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

<지도 1. 전세계 국가들의 정부형태>


지도에서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듯이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양 제도의 요소를 혼합 또는 변형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전세계 국가 정부형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인 제 3유형의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집행부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위해 각각의 정부형태를 대표하는 국가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고전적 권력분립사상에 입각해서 통치기관의 조직 및 기능의 분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 균형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형태이다.

참고자료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여산(2006)
·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2006)
· 황남기, 헌법, 찬글(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