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시스템의 개선방안

소개

건축신고 시스템의 개선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인․허가 업무처리의 필요성
건축신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허가 개선방안 제시

제 2 장 본 론
건축인․허가 처리현황
농가주택에 대한 건축신고 인․허가 처리절차

본문내용

1.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
현대사회의 분업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조직체계는 점점 거대해지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질서와 국민생활에 대한 안전을 위해 법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새로운 법들이 개정됨으로 인해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실업증가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규제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도시 문제의 심화로 인해 규제강화는 요구된다. 예를 들면 건축신고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와 도시개발행위, 토지의 전용문제, 용도에 따른 국토지역구분 등으로 여러 관련기관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처리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2. 인․허가 관련 심의 부서의 분산에 따른 협력 부족
인허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있는 행정실현, 권력집중 해소를 위해 각 실과소에 인허가 업무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인허가 한건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과소간의 알력다툼과 업무담당자간의 책임 전가와 어떠한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 면하기 위한 불필요한 내부협의절차는 처리시간을 지연시키고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3. 행정기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인허가 업무처리를 하기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와 개개인 한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인허가 처리가 잘못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처리가 신속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4. 국민의 지적수준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향상 요구
대중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 국민의 지식수준이 향상되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행정서비스도 고객감동실현을 하기위해 급격한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