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고객의 체온까지 느끼는 행정 서비스

소개

인허가 고객의 체온까지 느끼는 행정 서비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1. 농지 전용 허가
2. 골재채취허가
3. 건축(신축)허가(신고)
4.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5. 배수설비 및 도로점용 허가
6.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분임토의 주제선정의 배경


민원행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출생신고로부터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해 생겨난 인․허가제도의 실태는 어떠한가?
글로벌 시대인 지금, 선진국들은 탄탄한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 적극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민원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종합민원의 처리시간 단축 등 행정 혁신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는 달리 과거 관주도형 개발정책에서 비롯된 행정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처리의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족과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토의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정책을 농지 전용 허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건축 복합민원 허가, 배수설비 및 도로점용과 같은 생활민원, 골재채취 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사례에 맞는 1. 현행 행정 절차 → 2.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 → 3. 문제 사례 → 4.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의 절차상의 문제점과 취약한 사후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1. 농지업무편람
· 2. 골재채취법(법제처)
· 3. 건축법(법제처)
· 4. 건설교통부 게시판 (2005.11.10. 13:06, 2007.01.26. 11:58)
· 5. 건설교통부 업무혁신 중 ‘복잡한 건축행정, 정보화로 해결’중에서
· 6. 부산국토관리청 업무혁신사례(민원처리 알리미서비스 SMS)
· 7. 건설교통부 ‘건축서비스팀 운영’중에서
· 8. 파주시의 업무혁신사례 중 ‘단축 마일리지제’에서
· 9. 대전광역시 업무혁신사례 중 ‘종이 없는 건축허가’중에서
· 10. 식품위생법(법제처)
· 11. 하수도법(법제처)
·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제처)
· 13. 농지관리위원회(http://www.karico.co.kr)
· 14. 농림부(http://www.maf.go.kr)
· 15. 인터넷 환경일보 (http://www.hkbs.co.kr)
· 16. 중도일보(http://www.joongdoilbo.co.kr)
· 17. 녹색연합(http://greenkorea.org/)
· 18. 건설 인허가 민원 전자처리시스템(http://www.cpermit.go.kr)
· 19. 금융감독원 인허가 업무처리 공개(http://www.fss.or.kr)
· 20. 부산진구의회(http://council.busanjin.go.kr)
· 21. 음식점 요리비법 맛 전수 창업 cafe(http://cafe21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