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율

소개

관세론 - 관세법상의 관세율 내용요약

목차

Ⅰ. 관세법의 목적 및 정의
Ⅱ. 관세율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 조정관세
7. 할당관세
8. 계절관세
9. 국제협력관세
10. 편인관세
11. 일반특혜관세
12.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Ⅲ세율의 적용 및 품목분류
1. 세율의 적용
2. 관세 품목분류

본문내용

Ⅰ. 관세법 목적 및 정의

* 관세법의 목적 :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의 용어의 정의.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통관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나. 수출·수입 반송의 신고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다. 입항전 수입신고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마.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