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사례

소개

지역경제통합레포트입니다.
200년도 이후의 참고문헌 활용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각페이지마다 주석 꼼꼼히 달았습니다.
총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장 지역경제통합의 기초개념

1절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2절 지역경제통합의 결성 동기
1.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
2. 개방과 보호의 절충수단
3. 다자주의의 한계점 보안
4. 대외신뢰도 및 대외협상력 제고
5. 기타 요인

2장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1절 경제통합의 형태
1.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2. 연방주의적 통합과 기능주의적 통합
3.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4. 전면적 통합과 부문별 통합
5. 소극적 통합과 적극적 통합
2절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3장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1절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
2. 무역창출효과
3. 무역전환효과
4. 무역확대효과
2절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2. 무역전환효과
3절 공동시장이론의 경제적 효과
1. 노동시장 통합의 효과
2. 금융(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

4장 사례
1절 한국 FTA 추진 현황
2절 기타 지역별 주요 경제통합체 현황

5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2절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무역창출효과는 관세동맹으로 인하여 회원국 사이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내에서 상품의 생산지가 생산비가 높은 회원국으로부터 생산비가 낮은 회원국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역내에서 회원국들이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에서 특화(Specialization)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역내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동맹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식>무역창출효과(A국 입장)

(100%수입관세)
A국 35달러
B국 26달러+26달러 52달러
C국 20달러+20달러 40달러

(100%공동관세)
A국 35달러
B국 26달러
C국 20달러+20달러 40달러

(관세동맹 결성 전) (관세동맹 결정 후)


2. 무역전환효과
무역전환효과는 관세동맹을 결성하기 전에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관세동맹으로 인하여 비회원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생산비가 높은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상품의 생산지가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생산비가 높은 역내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자원이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생산비가 높은 역내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재배분되고 그에 따라 역내국의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도식>무역전환효과 (A국 입장)

(50%수입관세)
A국 35달러
B국 26달러+13달러 39달러
C국 20달러+10달러 30달러

(50%공동관세)
A국 35달러
B국 26달러
C국 20달러+10달러 40달러

(관세동맹 결성 전) (관세동맹 결성 후)

참고자료

· 손병해(2005),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 정홍열(2009), 경제통합론, 해남
· 정인교 외 공저(2009), 동아시아 경제통합: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서울경제경 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