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까무라 슈지의 청색 LED와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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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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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까무라 슈지의 청색 LED와 직무발명


1993년 12월, 일본의 나까무라 슈지는 세계 최초로 청색 LED를 발명해낸다. 이는 훗날의 기술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를 일약 ‘일본에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인물’ 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그만큼 그의 발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가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단지 한화 20 만원 가량 뿐이었다. 그 후 그는 2000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게 되고, 2년 뒤 도쿄 지방법원에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걸게 된다.
(중 략)
<主文>
주문
１.被告は，原告に対し，200億円及びこれに対する平成13年8月23日から支払済みまで年５分の割合による金員を支払え。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0억엔 및 여기에 대한 헤세 13년 8월23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한다.)
２.原告のその余の請求を棄却する。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중 략)
(참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