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소개

쟁의행위

목차

1. 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종류
3.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4.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책임귀속
5.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6. 사용자의 쟁의행위

본문내용

1. 쟁의행위의 개념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
노동쟁의
1
노조법 제2조 (정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 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함
쟁의행위
2
노조법 제2조 (정의)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2
노동쟁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 자체를 의미
이익분쟁에 국한 →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이 됨
단체교섭의 대상 = 노동쟁의의 대상이 됨
쟁의행위
사실상 실력행사로서의 집단적 투쟁행위를 의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저해라는 업무저해를 요건으로 함
준법투쟁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단결력을 과시하는 행위
쟁의행위와 구별 →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 여부로 판단
법률정상 설 : 정상한 운영이란 사용자가 적법한 지휘,명령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
사실정상 설 : 정상적 운영이란 적법한 운영이 아니라 평상시의 운영을 말함 (최근 판례)
집단적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적 월차휴가 사용 등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3
근로자 쟁의행위
사용자측 쟁의행위
파업(Strike) ① 범위 (총파업 / 전면파업 / 부분파업 / 지명파업)
② 시기 (무기한파업 / 시한부파업 / 파상파업)
③ 주체 (조직파업 / 비조직파업-Wild Cat Strike)
④ 양태 (철수파업 / 농성파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