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요 및 평가

소개

한미 FTA에 대한 개요 및 평가를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 Ⅰ. 한미 FTA 개요
본론 - Ⅱ. 한미 FTA 주요 협상 결과
Ⅲ.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Ⅳ. 국내 보완 대책
결론 -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한미 FTA 개요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 한미 FTA의 필요성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2006년 수입은 3,250억으로 16.9퍼센트가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직접투자 금액은 1,880억으로 제조, 금융, 전반적인 판매 분야에 걸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모든 상품의 시험무대이기도 한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출발하여 국민소득 250배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의 동력은 바로 ‘수출’이다. 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이룬 뒤 11년째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이유는 제조업 위주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른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은 물론 투자, 서비스까지 실어 나르는 21세기 ‘新 실크로드’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보다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이용하여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활로를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

Ⅱ. 한미 FTA 주요 협상 결과
1. 상품 개방
(1) 상품(공산품/임⦁수산물)
⦁3년내 관세 철폐 94%행
⦁3,000 cc 이하 승용차(2.5%), LCD 모니터(5%), 합성섬유스웨터(32%) 면제
⦁스타킹, 양말류(13.5%) 등 미국 측 관세 즉시철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