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 국가에서의 통치(Governing the hollow state)

소개

공공관리론 과제로 작성한 원서 번역본입니다.

목차

비정부적 거버넌스
The Hollow State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분명한 주인-대리인 관계

본문내용

The Hollow State

우리는 hollow state로서 정부 서비스의 대부분을 일부 사기업을 포함한 비영리조직 네트워크에 외부 민간 위탁하는 최근의 경향을 언급하였다.
Hollow는 T.S 엘리엇의 시 「텅 빈 사람들」에서부터 공허한 정치에 이르기 까지 20세기의 많은 문제들로 언급된 형용사다. Hollow corporation(공동화 기업)은 외부협력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생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도입했다. Hollow corporation은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재화의 전달을 맡는 공공부문이 영리목적의 기업들과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하는 것에 점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Hollow state라는 단어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Hollow state는 서비스와 정부 사이의 분리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의 행동·보건 체제에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약물남용과 정신건강 정액보조금과 client 사이에는 4단계 층이 존재한다. 3단계 혹은 4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수혜자격을 결정하고 체결하고 모니터링하고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영리조직과 사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일반적 의미로 Hollow state는 정부기관이 공공서비스를 다른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조직, 기업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에 의지하는 어떤 공동생산 상황을 나타낸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시행되면 이것은 공공정책문제가 협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계약에 책임이 있는 시스템 통합기제를 유지하는 외부 위탁 제3섹터의 생산능력에 의해 선택되는 정부를 의미한다. 많은 곳들이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 있지만 동시에 hollowness는 사례마다 다양하게 적용된다. Hollow state의 중심 업무는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계층제를 운용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살피는 것이다. 국제 도시 경영자 협회는 핵심신조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