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조직구조도 - 조달청

소개

공기업의 조직구조도 - 조달청

목차

● 공기업
Ⅰ. 의의
Ⅱ. 공기업의 발달 요인
Ⅲ. 공기업의 경영원칙과 이념
Ⅳ. 공기업의 유형
Ⅴ. 공기업의 조직
● 조달청

본문내용

● 공기업

Ⅰ. 의의
1. 개념
공기업이란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을 말한다.
(1) 실정법상 개념(협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과 정부지원액의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정원 50인 이상)을 공기업이라 한다.
(2) 일반적(강학상) 개념(광의) : 실정법상 공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부처 형태의 정부기업은 물론,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결정적 ▪ 계속적인 공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2. 성격
(1) 소유주체별 : 정부가 공기업의 자본금 등을 100% 출자한 경우만 공기업으로 보는 입장
(2) 관리(지배)주체설 : 100% 출자를 하지 않았으나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도 공기업으로 보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액 출자하지 않은 혼합기업의 경우도 국가의 지배가 결정적 ▪ 계속적이면 공기업에 포함시키므로 관리 주체설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공기업의 발달 요인
(1) 경제발전의 촉진
(2) 독과점산업(철도 ▪ 통신 ▪ 전력)
(3) 공공수요의 충족(주택)
(4) 사기업의 비대화 방지(과거 시중 은행 주식 보유)
(5) 재정적 수요의 충족 (과거 담배 ▪ 인삼의 전매)
(6) 역사적 유산(광복 이후 일제소유의 기업이 국가로 귀속된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Ⅲ. 공기업의 경영원칙과 이념
1. 공공성의 원칙
이윤극대화가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 공공수요 충족과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근거가 된다.
(1) 공공서비스의 원칙 : 공기업이 공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그 사멸을 달성하고 공기업을 존속 ▪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공공 규제의 원칙 : 공기업은 공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