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소개

구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가증권의 개념은 규제의 공백이라는 측면과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파생상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투자계약증권유형을 도입하였다. 이 중 투자계약증권은 미국의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다 볼 수 있고, 이러한 취지는 구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한계에 대한 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에 관해 살펴보면서 그 근본이 되는 미국법상의 투자계약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본 글은 투자계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기 보다는 간략한 정의와 함께 투자계약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미국법상의 투자계약의 개념을 우리법에 적용함에 있어 우리의 현 법실태에 맞추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설
II. 투자계약증권
1. 의의
2. 미국법상 투자계약
(1) 의의
(2) Howey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투자계약의 요소
3) 판결의 효과
3.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
(1) 미국의 증권의 개념 및 증권규제
(2) 증권개념의 한계
III. 자본시장법 투자계약증권

본문내용

I. 서설

구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가증권의 개념은 규제의 공백이라는 측면과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파생상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투자계약증권유형을 도입하였다. 이 중 투자계약증권은 미국의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다 볼 수 있고, 이러한 취지는 구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한계에 대한 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에 관해 살펴보면서 그 근본이 되는 미국법상의 투자계약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본 글은 투자계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기 보다는 간략한 정의와 함께 투자계약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미국법상의 투자계약의 개념을 우리법에 적용함에 있어 우리의 현 법실태에 맞추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II. 투자계약증권

1. 의의

투자계약증권에 관해 자본시장법은 4조 6항에 그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4조 6항에서 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자본시장법의 취지 중 하나인 포괄주의와 관계가 깊다. 즉,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투자계약증권의 유형이 추가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