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소개

제목 -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발달과정 및 특징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발달과정, 특징,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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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특징과 발달과정

19세기 종반까지 영국을 지배한 경제사상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경제이론을 기초로 하는 자유방임주의였다면, 사회의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는 ‘자조’(self-help)였다. 따라 이런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사회제도란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자조의 가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반대 입장에 섰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의 결성을 촉진시켰다. 공제조합은 개인주의 성격이 강한 자원단체였다. 19세기 말엽에는 성인남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했던 당시 영국의 공제조합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20년 이상 지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19세기 영국의 복지철학은 100년이 지난 후 대처행정부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대처행정부가 복지에 관해 사용한 원칙은 베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빅토리아적 가치인 선별주의의 원칙이었다. 선별주의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엄격히 구분하여 전자에게만 수급권을 주었다. 또한 대처행정부는 전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지라는 베버리지의 원칙을 개정빈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대체했다.
결국 영국 사회복지제도는 그들이 입각한 자유주의 고전경제학과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되, 개인의 자조와 자립을 최선의 복지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영국의 사회복지는 엄격한 선별주의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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