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

소개

정 부 학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강남구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
   1)강남구의 소개
   2)강남구의 조직구성
   3)강남구의 정책, 시책

3. 강남구의 정책 사례
   -탄소 마일리지

4. 강남구의 재정
   1)강남구의 재정현황
   2)강남구와 타 지자체간 예산문 제
   3)재정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공동재산세
   1)공동재산세의 의의
   2)공동세 도입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
   3)공동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6. 결론

본문내용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강남구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
(1) 강남구 소개


강남구는 수도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무역센터, 공항터미널과 ASEM센터가 위치한 테헤란로 주변은 기존의 무역·금융에 새 벤처·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압구정·청담동 지역은 패션·예술·영상·애니메이션·유통, 그리고 삼성동, 논현동 일대는 화랑·도예·가구 업종이 특화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포이동 지역일대가 벤처기업 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고급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이고, 대형 백화점과 문화시설.녹지 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편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