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지니스] 프라이버시

목차

1장.프라이버시의 정의
2장.개인 정보 침해 사례
3장.처벌과 대처방안

본문내용

Privacy 의 세가지 개념.
첫째, 사생활 보호권, 이는 주거 등 사적인 공간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제17조)"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제16조)"라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 받지 않게 하고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개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제18조)라 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이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전신,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의사소통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앞서 지적한 프라이버시의 적극적 개념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타인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 과정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이는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 당하지 않음을 보장 받기 위해 국가나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감시할 권리이다.
여기서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7 1)에서 정하고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함은 물론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와 개인 비식별 정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정의한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병력, 재산상태 등…

참고자료

· 디지털타임즈(4월29, ‘200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신고(TEL 02-1336) 혹은 소비자 보호원(Tel.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