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남북해운합의서 이슈

소개

천안함 남북해운합의서 이슈에 대해 조명한 자료 입니다.

이슈에 대한 과거, 현재의 상황과
천안함으로 인한 변동사항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 등을 조명하였습니다.


수강학점 = A+

목차

[Prologue]
[참고]남북해운합의서
최근 기사

본문내용

[Prologue] = 최근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제재로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되었던 남북간 해상항로 허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금지된다면, 그동안 다니던 [민족지정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공해를 이용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남북해운합의서

◎ 남과 북이 경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의한 내용
◎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 남과 북은 쌍방 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
북측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 간에 해상항로 개설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 개설가능

다음은 이와 관련된 최근 기사입니다.

[기사]정부,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北선박 차단 검토 2010.5.20

"대북 제재조치 일환..北 반발 거셀듯"
"軍, `밀어내기 작전` 등 내부적으로 실행 준비중"
정부가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 선박이 이용하는 우리측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실제 실행되면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1일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 중 하나로 남쪽의 남북 해상항로대를 폐쇄해 북한 선박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해상항로대(민족내부 항로)를 개설, 남북한 선박이 상대측 해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주해협을 포함한 해상항로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해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