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소개

2010 공무원 면접자료

면접준비를 하면서 최신 시사 및 이전 몇년간 중요했던 시사상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에 따른 내용은 레포트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면접자가 질문을 했을때 답할수 있도록 3줄 에서 5줄, 아주중요한내용이라면 10줄이내로 정리하였습니다.
질문에 따라 대답할수 있는 키포인트만 정리한 것이므로 레포트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의 내용 대부분은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정리하였고, 관련홈페이지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참고하였습니다.
ps.시간이 많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신 면접준비자 분들에겐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세종시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종합비표
@세종시 문제의 3대 쟁점 & 문제점
@왜 충청인은 원안을 사수하려고 하나?
@세종시 원안 효과
@세종시 수정안의 비전, 목표, 5대 기본원칙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세종시
세종시(世宗市)는 충청남도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대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참여정부 시기에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기능을 제외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부결되었다.

@세종시 문제의 3대 쟁점 & 문제점
1. 균형발전 vs 행정효율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효율’이라는 가치가 ‘국익’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경쟁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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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센티브 vs 특혜
정부는 수정안에서 내놓은 원형지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개발 등 인센티브에 대해서 기존 세종시의 입지가 기업 유치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정안에 대하여 세종시에 인센티브가 집중되어 인근 영남, 호남, 충청의 혁신․기업도시는 사실상 존폐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