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

소개

시범도시 지정절차와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시행절차 등

목차

Ⅰ. 시범도시의 지정
Ⅱ. 시범도시 지정 기준 및 지원기준
Ⅲ. 지정절차
Ⅳ. 시범도시의 공모
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Ⅵ.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시행절차

본문내용

Ⅰ. 시범도시의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및 도시정비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 할수 있음.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제1항」

Ⅱ. 시범도시 지정 기준 및 지원기준
1.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제1항」

2. 지정요청을 할 수 있는자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제1항」

3. 지정기준
○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2항」

4. 시범도시의 보조 또는 융자
○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할수 있음.
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하
나.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 이하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