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ASEAN의 FTA 논의

소개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사이의 FTA 문제에 대해 조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아세안의 발전과정에서부터 FTA 내용, 결론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ASEAN의 역사적 발전 과정
2. 협상의 진행 및 경과
한, ASEAN 상품협정 발효까지의 추진 경과
3. 협정의 내용
4. 협정의 의의 및 기대 효과
5. ASEAN 역내 통합의 특성
6. 결론 및 견해

본문내용

1. ASEAN의 역사적 발전 과정

아세안의 성립배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전쟁의 패망으로 급속도로 확장 되어가는 공산주의를 자유진형측이 막고자 군사적동맹이 그 효시이며 경제적 측면으로는 당시 세계의 경제적 불황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적구조의 후진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립이 되었다.
아세안(ASEAN)은 1980년대 후반이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1992년 1월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설립이 합의된 이래 회원국 간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가속화되어왔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ASEAN 회원국은 1993년 이후 관세인하계획을 꾸준히 해왔고, 기존 6개 회원국은 역내 교역관세를 5%이하로 낮춤으로써 동남아 단일시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은 현재로선 관세부문의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나, 그동안 추진해온 관세인하조치는 비교적 착실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ASEAN은 관세비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를 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경제통합을 진전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ASEAN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다.
1967년 ~ 1976년 사이의 제 1기와, 1977년 ~ 1992년의 제 2기, 1993년 ~ 현재까지의 제 3기로 나눌 수 있다.

- 제1기 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의 6개국은 회원국 간의 상호이해와 친선, 경제, 사회, 문화의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는 ASEAN을 구성하고ASEAN은 기존의 ASA 조직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각국수도에서 차레로 연레 외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외무성은 관련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장일치체제를 선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