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미국의 지방자치 비교

소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지방자치 비교

목차

Ⅰ. 서론 - 지방자치의 의의와 효용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특성
2. 지방자치의 효용
(1) 정치적 효용
(2) 행정적 효용
(3) 경제적 효용
(4) 사회적 효용
3. 지방자치의 폐해
(1) 정치적 폐해
(2) 행정적 폐해
(3) 경제적 폐해
(4) 사회적 폐해

Ⅱ. 미국과 일본의 지방자치
1. 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 간 관계
(3) 기관구성
(4) 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2. 일본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 간 관계
(3) 기관구성
(4) 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Ⅲ.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
3. 법적, 제도적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지방자치의 의의와 효용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는 나라에 따라 그 의미 ․ 내용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지방자치의 의미 ․ 내용들을 취합하여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 보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 첫째가 ‘지방공공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이며, 셋째가 ‘자기부담’이고, 그 넷째가 ‘자기처리’이며, 그 다섯째가 ‘국가감독’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문제를 의미하며, 이들은 결국 지방자치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원래는 절대 권력으로 상징되는 중앙정부(국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성립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중앙정부도 민주적으로 구성된 민주권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보다는 중앙정부와의 분업을 통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동반자적 ․ 참여적 지방자치로 변질되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는 국가감독이 필수로 되어 있는 것이다.

(2) 지방자치의 특성
지방자치는 봉건체제에서의 지방제도나, 연방체제에서의 주(州)제도, 그리고 이른바 행정 분산의 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제도는 중세의 봉건적(封建的) 지방단체 및 자치도시가 향유하고 있었던 봉건적 또는 도시적 특권제도와 구별된다. 즉, 중세의 지방적 특권은 중세국가의 특징인 ‘통일성 없는 국가’에서의 지방단체 또는 자치도시가 가지는 소(小)국가적 지위 또는 주권적 지위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는 ‘근대’라는 역사적 무대에서 성립한 개념으로, 민족통일국가를 전제로 하여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것으로서, 중앙집권관의 관계에서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연방국가(federal state)의 주(州)제도와 구별된다. 연방국가에서는 모든 정치적 권력이 분할되어 있어, 각 주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준주권적 지위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고, 연방과 지방과의 관계는 수평적 ․ 대등적 관계를 구성하고 것이다.

참고자료

· 최창호,「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삼영사, 200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미국 대도시의 지방자치」, 1997.
· 최창호,「지방자치학」, 삼영사, 199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연구」, 1986.
· 김장권, “일본의 지방행정제도 - 한국과 외국의 지방자치 행정환경 차이점 비교분석”, 21세
· 기 정책개발연구소, 1997.
· 이승종,「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박영사, 2003